몇 년 전, 한 빵집 주인이 두 가게 사진을 들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그의 가게였고, 다른 하나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최근 문을 연 가게로, 이름, 로고, 색상이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손님들은 두 가게를 혼동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원래 가게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빵집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제가 일하면서 여러 번 들어 온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래도 되나요?"
많은 법률 문제가 그렇듯, 답은 단순히 예나 아니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핵심 문제에 달려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얼마나 잘 보호되어 있었는가?
브랜드에 이미 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은 그 권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사업주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상호나 로고를 사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완전한 법적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 상표법은 그보다 더 섬세합니다.
2001년 상표법령에 따라 상표권은 사용과 등록 모두를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상표에 영업상 신용을 쌓은 기업은 사칭통용 소송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 보통법상 구제는 법령 제46조(3)에서 명시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등록은 권리자에게 법정 권리를 부여하며, 여기에는 법령 제46조(1)에 따른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실무상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사칭통용 소송에서 원고는 일반적으로 영업상 신용, 오인 표시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침해소송은 등록상표에 부여된 법정 권리에 기초합니다. 실무상 등록은 집행을 더 간단하고 예측 가능하며 상업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은 브랜드의 라이선스나 프랜차이즈, 소유권 양도, 세관에 대한 상표권 등록, 해외 시장으로의 보호 확대 시에도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등록이 사업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
저는 상표 등록을 부동산의 등기된 소유권을 얻는 것에 자주 비유합니다.
귀하의 사업은 오랜 노력, 고객의 신뢰, 꾸준한 품질로 이미 귀중한 영업상 신용을 쌓았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그 신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인정과 명확한 공개 소유 기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수년간 저는 성공적인 브랜드를 쌓는 데 오랜 시간을 들였지만 분쟁이 생길 때까지 보호를 미룬 기업들을 자문해 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처음부터 상표를 등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결과도 훨씬 불확실해집니다.
창업자, 스타트업, 가족 기업, 기성 기업 모두에게 등록상표는 단순한 증서가 아닙니다. 라이선스, 양도, 프랜차이즈가 가능하고 투자, 합병, 인수 및 기업 가치 평가에서 고려되는 귀중한 상업 자산입니다.
빵집의 결말
이 사안에서 빵집 주인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이미 상표 출원이라는 중요한 조치를 해 두었습니다.
등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출원과 함께 선사용 증거 및 사업이 쌓아 온 영업상 신용이 권리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경쟁 사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업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출원도 없고 명성에 대한 증거도 거의 없었다면, 브랜드를 보호하는 일은 거의 확실히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결과를 예측하기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사업주께 드리는 조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브랜드가 성공한 뒤에야 상표 보호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호, 로고 및 식별력 있는 슬로건은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십시오. 브랜딩과 마케팅에 투자하기 전에 적절한 상표 사전 조사를 하고, 상표 등록을 나중에 생각할 일이 아니라 사업 전략의 일부로 삼으십시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대부분의 상표 분쟁은 부정직한 기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이 일군 것을 보호하는 일을 너무 오래 미룬 기업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키스탄 법은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의 권리를 모두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등록은 더 강한 법정 보호, 더 큰 상업적 확실성, 더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합니다.
브랜드는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방어를 강요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저자 소개
사미르 사미는 SAMI & SAMI (Attorneys-at-Law)의 설립자 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등법원 변호사이자 WIPO 교육 수료 IP 강사이며, 런던대학교 퀸메리에서 국제지식재산권법 법학석사(LL.M.)를 취득했습니다.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20년 가까운 경력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해외 제휴 사무소에 상표 출원, 집행, 포트폴리오 관리 및 국경 간 지식재산권 전략을 자문합니다. INTA(국제상표협회) 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