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GI)

파키스탄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는 2020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법과 2020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파키스탄 지식재산기구(IPO-Pakistan)가 관리합니다.

지리적 표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산물
• 천연 상품
• 수공예품 및 공산품

법은 TRIPS에 따른 국제적 의무에 맞추어 오용, 부정경쟁 및 원산지 허위 표시로부터 보호합니다.

파키스탄은 지리적 표시 보호에 등록 기반 제도를 운영합니다. 권리는 등록 시 부여되며, 인가 사용자는 지리적 명칭의 오용, 모방 또는 오인 유발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상품에만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농산물
• 천연 상품
• 제조품 및 수공예품

미등록 지리적 표시는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부정경쟁 원칙에 따라 제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는 (상표에 사용되는) 니스 분류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품은 지리적 표시 전용 분류에 따라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농산물
• 천연 상품
• 제조품 / 수공예품

바스마티 쌀은 국경을 넘는 지리적 표시의 전형적인 예로:

• 파키스탄과 인도 모두에서 재배됩니다
• 역사적 재배 지역은 펀자브 지역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공유된 지리)
• 양국 모두 국제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배타적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으며, 파키스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바스마티는 공유된 문화적·지리적 산물입니다
• 한 나라의 독점적 등록은 원산지를 잘못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전략적인 지리적 표시 등록과 국제적 집행의 중요성을 보여 줍니다.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에 대해 집행 가능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 보호 명칭의 무단 사용
• 오인을 일으키는 원산지 표시
• 지리적 표시 상품의 모방 또는 연상

집행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법원에서의 민사 소송
• 금지 구제 및 손해배상
• 행정 조치
• 세관 및 국경 집행(해당하는 경우)

파키스탄의 지리적 표시는 등록, 보호 및 집행을 규율하는 전용 법률과 국제 법률 체계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법

• 2020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법 – 파키스탄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 보호 및 집행을 규정하는 기본 법률.

• 2020년 지리적 표시(등록 및 보호) 규칙 — 출원, 심사, 이의, 등록 및 등록 후 준수를 규율하는 절차적 체계

파키스탄의 지리적 표시 제도는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농산물, 천연 상품 및 제조품을 포함한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 지리적 표시 보호는 속지적이므로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 권리는 등록을 통해 부여되며, 오용과 오인 유발 사용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보호는 상품에 한정되며 서비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 집행에는 민사 구제, 행정 조치 및 국경 조치(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이의신청: 출원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제20조).
• 지리적 표시 등록: 영구(제25조(1)).
• 인가 사용자: 출원일부터 10년,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제23조 및 제25조).
• 법과 규칙에 따라 지리적 표시는 연방정부가 보유하며, 연방정부는 공공기관을 등록인으로 지정하고 등록인이 명세서(Book of Specifications)를 작성합니다. 생산자와 사업자는 등록인의 동의를 받아 인가 사용자로 등록합니다(GI-01 양식).

위 단계에 표시된 처리 기간은 당사의 추정치이며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이 법률 분야의 주요 판결을 공개된 판결문 링크와 함께 소개합니다. 요약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이후의 항소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출처: 신드 고등법원 판례 포털 및 공개 보도.